안산 상속변호사

누가 얼마나 받나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로 상속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와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균등하고,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 자녀 둘과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즉 3/7 · 2/7 · 2/7 입니다. 태아도 상속인이고,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빚도 상속됩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세 가지 선택이 있고, 기한이 3개월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므로, 부모의 빚을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와 형제자매까지 차례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정승인은 순위가 넘어가지 않아 이 문제가 없습니다.

유류분

유언으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줬어도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었고,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하며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부양 기여나 패륜 행위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유류분이 문제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국회 입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시점의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개시와 유류분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도 일정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유언은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 유언은 주소가 빠지거나 날짜가 없으면 무효가 된 판례가 많습니다. 자필·녹음·비밀·구수 유언은 상속 개시 후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하고, 공정증서만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상속세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시가 평가가 쟁점이 되고, 사망 전 10년 안 증여는 합산됩니다. 상속세는 세무 영역이지만 분할 협의와 맞물려 있어 변호사와 세무사가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끼리 다툼이 생기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심판에서는 기여분(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과 특별수익(생전에 받은 증여)을 반영합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안산·시흥·광명의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유언 검인,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결정이 모두 여기입니다.

순서대로 할 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구청 한 곳에서 고인의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채무 규모를 파악해야 3개월 안에 한정승인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받은 것과 부양한 것

상속 분쟁의 대부분은 "누가 생전에 얼마를 받았나" 와 "누가 부모를 모셨나" 에서 시작합니다. 법은 둘 다 반영합니다.

특별수익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증여를 말합니다. 대학 학비나 결혼식 비용 정도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집 한 채나 사업 자금은 특별수익입니다. 기여분은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다른 자녀들이 하지 않은 수준의 부양이나 재산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합니다.

세금 면에서는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생전 증여로 상속세를 줄이려면 10년 이상 앞서야 효과가 있고,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빚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신고하세요.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고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아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손자녀·형제자매)로 넘어가므로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 채무를 알게 된 경위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다 준다고 합니다

유언은 유효해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위헌 결정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이 효력이 있나요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전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타이핑한 부분이 있으면 무효입니다. 상속 개시 후 가정법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공정증서 유언이 맞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10억원까지,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지는 대개 세금이 없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사망 전 10년 안 증여는 합산됩니다.

안산에서 상속 사건은 어디에 하나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입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유언 검인,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모두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민사라 지방법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해당 분야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형제가 부모를 모셨다며 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여분 주장입니다. 다른 자녀가 하지 않은 수준의 부양이나 재산 기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협의로 정하거나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합니다. 반대로 그 형제가 생전에 집이나 사업 자금을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양쪽 자료를 함께 놓고 계산합니다.

상속등기를 안 하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 기한은 없지만 취득세는 6개월 안에 신고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등기를 미루면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사망해 공동상속인이 늘어나고 협의가 어려워집니다.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등기가 필요하므로 협의가 됐을 때 바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산에서 이 사건을 상담할 때

안산에서 생긴 민사·형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이 맡습니다. 두 기관이 단원구 고잔동에 나란히 있습니다. 상담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산출장소(전화 132) 무료 상담이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으로 사건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들어 보면,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는 대개 단원구 고잔동 법원 앞에 모여 있고, 고잔동·중앙동·상록수·한대앞·초지 어느 생활권에서 출발하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소 위치보다 계약서에 적히는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비슷한 사건을 다뤄 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실관계 한 장과 손에 있는 서류 전부, 이미 받은 서류의 수령 날짜를 들고 가면 첫 상담에서 판단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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