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기업변호사

기업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소규모 사업체가 겪는 법률 문제의 상당수는 계약서가 없거나, 있어도 핵심 조항이 빠져서 생깁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 기준이 되는 조항들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관할 합의 조항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넣어 두면 분쟁 시 이동 비용을 줄입니다. 상대가 다른 지역이면 의미가 큽니다.

미수금은 순서대로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이 회수율을 가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가 재산을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채권 시효는 5년, 물품 대금 등 소매 채권은 3년 또는 1년으로 짧으니 거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을 쓸 때 지켜야 할 기준

노동 분쟁은 사업주가 기준을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형사 처벌과 과태료가 붙습니다.

임금 체불은 형사 사건입니다. 근로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하면 사업주가 조사받고, 미지급이 확인되면 기소됩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라 3년 치가 한 번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 때

주식회사는 동업자가 있을 때 지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관과 주주간계약으로 정해 둘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동업 분쟁의 대부분은 지분 비율, 대표권, 탈퇴 시 정산 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소송 대신 중재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법원이 아니라 중재로 갑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대표적이고 안산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넣을지는 거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심이라 빠르지만 지면 다툴 수 없습니다.

형사로 번지는 경우

• 횡령·배임 :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하면 대표이사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됩니다.
• 영업비밀 침해 : 퇴사자가 자료를 가져가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반대로 경쟁사 자료를 받으면 회사가 피의자가 됩니다.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기술자료 요구는 공정위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고객 정보 유출 시 과징금과 형사 책임.

안산에서 기업이 쓸 수 있는 창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은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을 운영해 소속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 체불 근로자를 대리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대 창구가 됩니다. 노동 분쟁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상사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

계약서에 '프리랜서', '용역', '위촉' 이라고 써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와 같으면 법원과 노동청은 근로자로 봅니다. 이 판단이 뒤집히면 퇴직금·4대보험·연차수당이 소급됩니다.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했다는 것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퇴사한 '프리랜서' 가 노동청에 퇴직금을 청구해 인정되면 재직 기간 전체의 퇴직금과 4대보험료가 한 번에 부과됩니다. 실제 업무 방식에 맞는 계약 형태를 고르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거래했는데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발주 메시지, 견적서, 납품 확인, 세금계산서, 통화 녹음이 계약을 증명합니다. 자료를 모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상사채권 시효 5년, 물품 소매대금 3년 또는 1년이니 서두르세요.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임금 체불은 형사 사건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급여 대장,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정리해 가세요. 미지급이 확인되면 지급 후 합의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별도 벌금 대상입니다.

동업자와 갈라서려고 합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정산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없으면 지분 평가와 매수 협상입니다. 협상이 안 되면 주식매수청구, 해산·청산, 이사 해임 소송으로 갑니다. 동업 초기에 지분·대표권·탈퇴 정산을 문서로 정해 두면 대부분 피할 수 있는 분쟁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쓰면 문제가 되나요

횡령입니다. 대표이사라도 법인 재산은 별개입니다. 세무조사에서 드러나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용도가 개인적이면 문제됩니다.

고문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월 정액으로 계약서 검토, 노무 상담, 분쟁 초기 대응을 받는 형태입니다. 거래처가 많거나 직원이 5인 이상이면 분쟁 예방 비용이 소송 비용보다 싼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으로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에서 기업 법무 변호사는 어떻게 찾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해당 분야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ar.firms}}곳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상사법·노동법·지식재산 전문분야 등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업종과 거래 구조를 설명하고 비슷한 사업체를 다룬 경험을 물어보세요.

프리랜서 계약인데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고정급이 있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1년 이상 근무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가면 4대보험 소급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상담하세요.

폐업하는데 임금과 퇴직금을 다 못 줍니다

체불은 폐업해도 사업주 책임이 남고 형사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에서 먼저 일부를 받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청에 자진 신고하고 지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 길입니다.

안산에서 이 사건을 상담할 때

안산에서 생긴 민사·형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이 맡습니다. 두 기관이 단원구 고잔동에 나란히 있습니다. 상담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산출장소(전화 132) 무료 상담이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으로 사건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들어 보면,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는 대개 단원구 고잔동 법원 앞에 모여 있고, 고잔동·중앙동·상록수·한대앞·초지 어느 생활권에서 출발하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소 위치보다 계약서에 적히는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비슷한 사건을 다뤄 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실관계 한 장과 손에 있는 서류 전부, 이미 받은 서류의 수령 날짜를 들고 가면 첫 상담에서 판단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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